230105_혁신과 공정의「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작성일자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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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9(목)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디지털 플랫폼 정책수립 방향)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혁신과 세계화’,‘자율과 공정’,‘신뢰와 포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과 추진전략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하에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
① 플랫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② 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
③ 플랫폼 생태계의 세계화
④ 민간주도 자율규제 안착
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
⑦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확보
⑧ 소상공인·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⑨ 디지털 신질서 정착기반 마련
- (추진체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 (기대효과)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국제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