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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 동향

20221103_「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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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번째「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및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통해 민간투자 3,300억원 지원,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해소 중심 규제 혁신 추진, ▲이행점검 강화

-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하여 중소기업 부담완화, ▲신산업 ‘허들규제’를 타파하여 신성장 동력 확충,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견인

-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철도 건설 등 기준 개선,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기준 개선, ▲철도 운전·관제 자격 등 기준 개선

-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원문링크 :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