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정부는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후속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해왔음

ㅇ기술작업반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안)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위원회는 3개의 안이 제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

ㅇ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화력발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B안, 2개의 시나리오를 확정하여 심의･의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기존 감축 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는 상향안을 심의･의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에 따른 미래상과 이를 위한 부문별 전환을 전망한 것으로,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ㅇ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과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에 대한 변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비용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5가지 원칙을 설정

ㅇ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내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2050년은 국외 감축분이 없는 것으로 가정

-최종적으로 △화력발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여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B안이 제시

❏A안과 B안은 산업,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에서 공통의 확보수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환, 수송, 수소, 탈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직접 공기 포집에서 상이한 확보수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ㅇ(전환) 공통적으로 화력발전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수소기반 발전을 확대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 B안은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을 가정

ㅇ(산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정유 등에서 공정전환, 연료･원료전환, 에너지 효율화

-(철강) 탄소계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대체,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

-(시멘트/석유화학･정유) 100%, 일부의 연료전환 및 원료전환

-(기타) 전력다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ㅇ(건물) 에너지효율을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저탄소･청정에너지 보급, 행태개선

ㅇ(수송) 공통적으로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 전환, 친환경 해운･항공 전환, 도로 부문 전기･수소화를 추진

-A안은 도로 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추진, B안은 일부 잔존 내연기관차(15% 미만)의 대체연료 활용을 가정

ㅇ(농축수산) 연료전환 등 영농법 개선, 가축관리, 식생활 전환

ㅇ(폐기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매립지 준호기성 운영 강화

ㅇ(수소) 공통적으로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공급 확대를 추진

-A안은 국내 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그린수소)로 공급, B안은 국내 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 수소 또는 부생 수소로 공급

ㅇ(탈루) 공통적으로 탈루 배출량 감소를 추진

-A안은 0.5백만 톤을 목표, B안은 1.3백만 톤을 목표

ㅇ(흡수원) (산림흡수원 및 임업) 흡수능력 강화, 신규 흡수원 확대, 고부가가치 목재 이용, (해양 및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

ㅇ(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공통적으로 포집 및 저장･활용 처리가능량 확대

-A안과 B안 모두 최대 처리가능량은 85.2백만 톤으로 동일하나, 타 부문 배출량에 따라 필요량 산정

ㅇ(직접 공기 포집)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내연기관차의 잔존을 전제하는 B안이 대체연료 활용을 가정으로 7.4백만 톤 포집

❏A안과 B안에 대한 부문별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ㅇ(전환)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화석연료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R&D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비용 감축 및 미래기술 상용화, 전 국민적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

ㅇ(산업) 탄소중립 핵심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저탄소･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ㅇ(건물) 건물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도시･국토 등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

ㅇ(수송) 기존 수송 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ㅇ(농축수산) 식량안보 강화 및 농･어업 분야 기후적응 정책 추진, 농축수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동시 향상, 농수산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의 저탄소화

ㅇ(폐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대폭 감축 및 재활용 확대,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탄소배출 최소화, 폐기물 통계 개선

ㅇ(수소) 수전해 수소(그린수소) 공급기반 강화,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적 육성

ㅇ(흡수원) 신규조림, 흡수원 복원 등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의 지속성 확보, 장수명 목재 이용 확대 등 국산 목재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해양 생태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충, 초지 및 도시지역 녹지 등 흡수원 추가 발굴,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 측정･보고･검증 체계 개선

ㅇ(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 추진, 대규모 CCS 사업 추진 시 수용성 제고 및 민관의 협력 강화, CCUS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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